세인세무법인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회원이 세인세무법인(이하 세인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대리(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등을 포함)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세인과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세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유료회원”이라 함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세인의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라 함은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이 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제공받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등의 용역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인세무법인 온라인 기본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제4조 내지 제5조,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1조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세인은 필요에 따라 약관을 수정할 수 있으며,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개정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된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개정약관이 적용 됩니다.

③ 이 약관의 제 규정은, 세인세무법인 온라인 기본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에 우선 적용되며,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의 제한)

① 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동의함을 선택)와 함께 이용 신청을 하고 세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세인이 명시, 고지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정확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세인과 회원간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세인의 승낙이 있는 때(유료서비스의 “구매/결제완료 등”의 표시가 회원에게 절차상 표시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인은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조건 성취 또는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회원의 가입 명의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세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세인에게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회원이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6.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회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8.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9.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10. 세인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재할 경우 회원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유료서비스의 결제방법의 선택 및 선택한 결제방법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정확히 세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세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지,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세인은 회원 가입에 필요한 기재사항 이외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 회원은 성실하게 고지합니다. 세인은 수집하는 회원의 정보를 온라인 기본 이용약관, 이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 관리합니다.


제5조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수집)


①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인은 회원에게 어플리케이션 및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설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어플리케이션 및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세인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단말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세인은 제2항의 데이터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기술적 요구사항)


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술적 사양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원이 아래의 필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회원은 이를 이유로 세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필수 사양>

1)컴퓨터(PC)

운영체제(OS) : Windows , OSX , Linux 등 아래 열거한 웹브라우저 이용이 가능한 OS

웹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10.0이상, Chrome , Safari , Firefox 웹 브라우저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HTML5가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2)모바일 단말기 (Smart Phone,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누가 7.0 최적, 하위호환성 롤리팝 5.0.1까지 지원

iOS 11 최적, 하위호환성 10까지 지원


제7조 (이용료)

① 회원은 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의 이용대가인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결제: 매월 온라인 세무대리서비스 이용계약 개시일에 한 달에 해당하는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선결제 하는 방식

2. 일시결제: 서비스 이용료를 그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미리 결제하는 방식

3. 연간결제: 1년치 기본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에 결제하는 방식


제8조 (이용료 지불 및 결제방법)

①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결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서비스 요금이 세인과 제휴한 통신사의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제3자를 통한 결제서비스

② 세인은 전항의 방식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회원에게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정보 또는 출금 계좌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결제 방식이 변경될 경우 결제 지불방식은 종전과 같고 이용료는 이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후 추가결제 또는 환불합니다. 환불 방법은 세인의 안내에 따릅니다.

④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정보 또는 출금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회원이 그 정보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환불)

① 회원은 세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세인이 안내하는 정책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② 세인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1. 정기결제 회원: 환불은 서비스를 이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월 기준은 31일이고 월 이용료를 31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일시결제 회원: 서비스 이용 전 상황인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공과금 및 제비용 등이 해당 지자체 등에 납부됐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영수증과 함께 환불합니다. 지자체 등의 환불은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3. 연간결제 회원: 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연 기준은 12개월이고 잔여 이용료는 전체 연간결제 이용료를 12로 나누고 이용한 월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제3장 유료서비스의 변경, 청약 철회, 해지, 정지 및 중단


제11조 (이용료의 변경)

세인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서비스 가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3조(약관의 효력/변경 등)의 방법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사전공지합니다.


제12조 (유료서비스 예약 변경, 즉시 변경 등)

① 회원이 이미 구매/가입한 유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 처리가 되지 않고 해지 후 익월 다른 이용권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인이 사전에 공지하고 정하는 일부 이용권에 한하여 회원이 변경 신청할 경우, 1개월 예약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 변경의 경우, 회원이 변경 요청한 달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기존 구매/가입한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변경 요청한 이용권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제13조 (청약 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① 회원이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인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였을 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③ 청약의 철회는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세인에 의사를 표시하여 세인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세인은 유료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유료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④ 세인은 유료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해제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료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유료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세인이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전자메일,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세인과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3. 유료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세인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4.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⑤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더라도 세인은 회원에게 남은 기간 상당액의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세인의 조치에 대하여 세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인은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세인은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세인은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인의 서비스를 이용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세인은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세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세인은 게재된 광고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책임의 한계, 분쟁의 해결


제 15조 (개인정보보호)

① 세인은 회원의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회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세인이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알리고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③ 세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세인의 위임을 받은 관계사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세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취급을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4.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의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이용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세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16조 (면책)

① 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세인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② 세인은 회원을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준의 효용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세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세인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세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법적∙지역적 한계)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세무신고의 범위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세인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인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인과 회원 간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로 합의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