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세무법인 온라인 기본 이용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회원이 세인세무법인(이하 ‘세인’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세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 (PC), 휴대형 단말기, 전기통신설비 등 포함 각종 유무선 장치와 같이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세인 및 세인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세인이 부여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개인 정보 및 확인을 위해서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유료서비스” 라 함은 세인이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세무대리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해석 등)

① 세인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각 서비스 초기화면 기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합니다.

② 세인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되려는 이용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세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에 대한 발송 또는 기타 세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인은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나 회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3.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5. 세인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는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6. 회원의 이용 목적이나 서비스 이용 방법이 세인의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세인은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세인은 가입신청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회원은 세인에게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경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세인은 관련 법률 및 세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요청하는 회원정보 및 기타정보 항목을 추가, 삭제 등 변경하여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내용


제5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세인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인홈페이지 및 세인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

- 기타 세인이 추가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세인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 전자적으로 제공한 종이 영수증의 판독, 텍스트화 및 보관

2.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

3.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한 세무신고서 작성, 신고 및 그 결과 제공

4. 회원이 위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의 제공

5. 회원과 세인이 위 각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세인은 회원이 언제든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2. 회원이 세인이 구축한 홈페이지 기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세인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 제4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세인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인은 회원에게 공지사항 게시판 및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세인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기능, 디자인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인은 이 경우 개별적인 변경에 대해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통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⑥ 세인이 회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세인은 그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추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세인의 의무)

① 세인은 회원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세인은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현재 인터넷 보안기술의 발전 수준과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적합한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3. 세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세인의 운영자, 임직원, 세인을 사칭하거나 관련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세인이 게시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해킹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4. 세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세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침해하는 행위

6.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및 부당한 행위

③ 세인은 회원이 전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정지/계약의 해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 기관에의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세인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세인의 사전 허락 없이 세인이 정한 이용 목적과 방법에 반하여 영업/광고활동 등을 할 수 없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세인의 재산권, 영업권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중지 및 해지)


① 회원은 세인에게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인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세인이 별도로 고지한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세인에게 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인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세인이 별도로 고지한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③ 세인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후 회원 자격을 제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세인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⑤ 세인은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세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세인이 인정하는 경우 세인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① 회원이 약관,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세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신뢰도에 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지 또는 고장∙결함, 제3자가 제공하는 개인인증 장애,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세인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보 등을 다운받거나 접근함으로써 입게 되는 회원 컴퓨터 시스템상의 손해나 데이터, 정보의 상실에 대하여 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원의 컴퓨터 오류, 회원에 관한 정보의 부정확한 기재,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세인은 회원의 컴퓨터 환경이나 세인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아니한 보안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현재의 보안기술 수준으로 방어가 곤란한 네트워크 해킹 등 세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세인은 회원이 서비스의 완전한 결과물을 그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결과물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장 계약의 존속


제10조 (계약기간)

계약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① 세인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알립니다. 다만 약관의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세인은 전항의 공지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회원이 그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회원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회원은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해지 및 손해배상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① 회원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세인은 회원의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해야 합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일방에 관한 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정지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상습적으로 해태(懈怠)하거나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세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④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기 타


제13조 (통지의 방법)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및 애플리케이션의 알림기능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세인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본 조에 따른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양 당사자는 이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공 목적 이외의 범위에서 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통지의무)

양 당사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회원은 세인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소송의 전속적 관할로 합의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